법령 과학기술기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 11. 17. 선고 2016구합65862 판결
[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][미간행]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|